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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병 · 의원 과대광고 집중단속

7월 계도기간, 8월부터 처벌위주 단속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7-07 11:31:46
서울특별시가 이달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내 모든 병 · 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과대광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부터 20일간 병 · 의원 불법 광고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친 후 8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처벌 위주의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각 구 보건소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계도에 나서라는 지시를 시달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신문, 잡지,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하고 '클리닉', '센터' 등 간판의 표시기재사항 위반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모든 광고행위가 대상"이라며 "광고횟수, 간판표시기재사항 위반 등을 중점 점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신문 일간지에 월 1회 이상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판에 일반의와 전문의의 광고 표시기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병 · 의원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과대광고는 업무정지 1월, 명칭표기 위반은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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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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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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