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일부 지방의 경우 최대 수요의 80% 가까이 병상이 과잉공급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산업진흥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손숙미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급성기 병상 수급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08년 1년간 16개 시도의 급성기 병상 수 및 진료권 내 인구수 대비 병실 이용률을 고려해 산출한 수요값을 비교한 결과, 지난 12월 현재 전국 급성기 병상은 총 22만7611개소로 수요에 비해 2만4143개 병상이 과잉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부산 등 9개 지역에서 최대 78.65에 이르는 공급과잉현상이 목격됐다.
실제 서울의 경우 급성기병상 수요는 3만9682개에 그쳤으나 공급병상은 4만3954개로 10% 이상 병상이 과잉공급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대전과 전북에서도 각각 11.9%, 18.1% 가량의 병상이 수요에 비해 남는 것으로 파악됐고, 부산과 전남도 30% 이상, 울산은 40% 이상의 과잉공급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급성기병상 수요는 5297개에 불과했으나 공급물량은 9463개로 수요대비 공급이 무려 178.6%에 달했다. 80% 가까운 물량이 공급되어 있다는 것.
또 대전과 경남에서도 과잉병상의 비율이 50%를 넘겼다.
반면 인천과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급성기 병상 부족현상이 목격되기도 했다.
수요대비 병상수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72.9%)였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최소 0.5%에서 최대 11.6%에 이르는 병상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지역별 인구기준으로 단순 비교해도 급성기 병상이 과잉공급 된 곳이나 부족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현재 병원 및 종합병원 개설 허가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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