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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가 최대 4.88%~8.59% 인하해야"
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의원 수가는 -0.56%~4.88%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26 0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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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병원의 경우 수가를 4.88%~8.59% 인하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보공단의 올해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수모형과 SGR 모형 모두 각각 전체 평균 -3.35%, -2.23%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
먼저 기준년도 대비 기관당 건강보험 수익증가율과 비용 상승률을 지수로 추정한는 방식의 지수모형을 보면 조산원이 18.37%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뿐 다른 공급자단체들은 모두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
2008/2009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한방은 8.28%로 인하폭이 가장 크고 병원이 4.88% 인하, 치과와 약국, 의원은 각각 2.98%, 2.72%, 0.56% 인하되어야 한다.
목표 진료비 대비 실제 진료비 차이를 이용한 SGR모형에서는 조산원, 치과, 의원은 각각 16.08%, 10.27%, 4.80% 수가가 인상되어야 한다.
반면 한방은 2.72%, 약국은 3.40%, 병원은 8.59% 수가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병원에서도 종합전문은 7.83%, 병원은 19.57%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수모형으로 보면 조산원>의원>약국>치과>병원>한방순이고, SGR모형에서는 조산원>치과>의원>한방>약국>병원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공단 최종안 포함) 조산원>치과>의원>한방=약국>병원 순으로 SGR모형의 순서와 유사하다. 하지만 SGR모형의 경우 의원이 4.8% 인상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협상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지수모형에서는 병원이 한방보다 높은데, 공단이 SGR모형만 준용해 병원에 한방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건보공단의 올해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수모형과 SGR 모형 모두 각각 전체 평균 -3.35%, -2.23%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
먼저 기준년도 대비 기관당 건강보험 수익증가율과 비용 상승률을 지수로 추정한는 방식의 지수모형을 보면 조산원이 18.37%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뿐 다른 공급자단체들은 모두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
목표 진료비 대비 실제 진료비 차이를 이용한 SGR모형에서는 조산원, 치과, 의원은 각각 16.08%, 10.27%, 4.80% 수가가 인상되어야 한다.
반면 한방은 2.72%, 약국은 3.40%, 병원은 8.59% 수가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병원에서도 종합전문은 7.83%, 병원은 19.57%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수모형으로 보면 조산원>의원>약국>치과>병원>한방순이고, SGR모형에서는 조산원>치과>의원>한방>약국>병원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공단 최종안 포함) 조산원>치과>의원>한방=약국>병원 순으로 SGR모형의 순서와 유사하다. 하지만 SGR모형의 경우 의원이 4.8% 인상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협상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지수모형에서는 병원이 한방보다 높은데, 공단이 SGR모형만 준용해 병원에 한방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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