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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총액계약제 도입·노인틀니 급여"
기자회견 통해 주장…"정부 재정투입 약속 지켜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29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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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건강연대가 총액계약제 도입과 노인틀니 등에 대한 급여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년도에 당초 약속한 MRI보험급여 확대 등 6000여억원 투입과 별개로 노인틀니(75세이상, 70% 급여), 건강보험 기준병실 확대(하한비율 70%, 4인실 적용),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인하 등을 요구했다.
또한 보험료 인상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20% 명시, 희귀난치질환자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정부부담 명시화, 선택진료제 단계적 축소 등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재정투입을 요청했다.
특히 늘어나는 진료비와 관련해 2010년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2011년부터 총액계약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논의를 진행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의료공급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건강연대는 "정부가 내년 급여확대 분으로 발표한 6510억원은 국민들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인의치, 상급 병실료 급여화 등을 포함해 최소 1조8000억원 이상의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공식화해, 정부의 도입의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년도에 당초 약속한 MRI보험급여 확대 등 6000여억원 투입과 별개로 노인틀니(75세이상, 70% 급여), 건강보험 기준병실 확대(하한비율 70%, 4인실 적용),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인하 등을 요구했다.
또한 보험료 인상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20% 명시, 희귀난치질환자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정부부담 명시화, 선택진료제 단계적 축소 등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재정투입을 요청했다.
특히 늘어나는 진료비와 관련해 2010년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2011년부터 총액계약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논의를 진행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의료공급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건강연대는 "정부가 내년 급여확대 분으로 발표한 6510억원은 국민들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인의치, 상급 병실료 급여화 등을 포함해 최소 1조8000억원 이상의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공식화해, 정부의 도입의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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