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신종플루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불가"

서울아산 등 심사조정 불가피…야간·공휴일은 인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1-03 09:01:33
병원 응급실에 신종플루 임시진료실을 마련하더라도 환자에게 야간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서울아산병원과 같이 신종플루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한 병원은 심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일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기준을 발표했다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기준을 보면 먼저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이기에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과 같이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해 진료하는 경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응급실 진료로 간주해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또 응급환자 여부에 따른 보험적용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해, 중증이 아닌 신종플루 환자에게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부담시켜야 한다.

다만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 밖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해 청구한 일부 병원들은 심사조정과 함께 신종플루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특히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신종플루 (의심)환자 진료분에 대해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한 것은 가능하지만, 주간시간 대 가벼운 감기증상 환자까지 일괄적으로 부과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서울아산병원이 청구하거나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법적 해석 및 행정절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기준
응급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 중 ‘치료거점병원’의 ‘별도 진료공간’에서 진료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①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므로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불가
② 다만,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해 진료하는 경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응급실 진료로 간주하여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가능

③ ‘응급환자’ 여부에 따른 보험적용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

*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 밖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가능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