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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장' 의료계…공공의료 확대만이 대안"
진흥원 이상구 연구원, 국회 토론회서 밝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1-03 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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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사업단 이상구 연구원은 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민간의료의 과잉으로 인해 의료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공공의료의 비율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현재의 의료계가 "고령화와 질병 양상의 변화, 건강보험의 경직성보다 더 중요한 경영환경을 압박하는 것은 급속히 늘어나는 의료기관과 병상"이라면서 "의료기관간 상호경쟁과 초대형 종합병원들과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의료계가 약육강식의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병원을 망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의료현실의 왜곡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또 이러한 상황을 막아내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공공의료의 비율 확대가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적인 공공의료는 전통적인 공공의료의 역할에 더해 과도하게 팽창해 통제와 균형을 상실하게 된 민간의료에 대한 균형자로서의 역할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익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까지 기대받고 있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성에 대한 견제기능 및 가격비교를 통한 불필요한 의료수가 인상의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공공의료 발전방안으로는 △공공의료 관련 예산의 확보 △국립의료원 기능 강화 및 공공의료사업본부 신설 △병상총량제와 지역 거점 공공병상의 확충 △민간병상의 기능 전환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및 보건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이 제안됐다.
특히 그는 "공공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복지부 직속의 공공의료사업본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상총량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원은 "국민들이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민간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용효과성은 절대 민간의료기관에 뒤지지 않는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나백주 교수는 공공의료관리본부의 신설과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가가 이미 공공보건의료에 투입하고 있는 자원이 막대함에도 성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질이 취약하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 정립 부재, 공공보건의료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료관리본부를 설치해 공공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원 신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현장과 교육·연구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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