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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위기단계 격상, 전시용 불과"
곽정숙 의원 논평, "재난 상황에 걸맞는 실질적 조치 뒤따라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1-04 09: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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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발표한 신종플루 위기단계 격상은 한 마디로 대국민 전시용 대책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회 곽정숙 의원은 4일 논평을 내어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전염병 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했지만, 그에 걸 맞는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전염병 위기단계를 격상하면서 밝힌 내용은 △정부대응체계 강화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학교예방접종 조기 완료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약 등.
우선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향후 4주간이 신종플루 대유행의 정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각 지역의 행정력과 의료자원을 총 동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상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정숙 의원은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대책본부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제야 각 지역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중환자실 확보 등 격리병상 확보에 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고, 기존 병상 활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기존 중환자 가용 병상 수는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밝힌 것처럼 441개뿐이고, 이는 전체 확보 병상 수 14만6천여 개 대비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했다면, 지금의 상황을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신종플루 검사비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예방접종 대상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와 함께, 신종플루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회 곽정숙 의원은 4일 논평을 내어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전염병 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했지만, 그에 걸 맞는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전염병 위기단계를 격상하면서 밝힌 내용은 △정부대응체계 강화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학교예방접종 조기 완료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약 등.
우선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향후 4주간이 신종플루 대유행의 정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각 지역의 행정력과 의료자원을 총 동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상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정숙 의원은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대책본부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제야 각 지역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중환자실 확보 등 격리병상 확보에 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고, 기존 병상 활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기존 중환자 가용 병상 수는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가 밝힌 것처럼 441개뿐이고, 이는 전체 확보 병상 수 14만6천여 개 대비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했다면, 지금의 상황을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신종플루 검사비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예방접종 대상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와 함께, 신종플루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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