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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개선방안 내주중 윤곽

복지부, 의료계 요구 전격 수용방침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7-08 07:17:53
질병군별 포괄수가(DRG)제도 개선방안이 이르면 내주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DRG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주 내 마무리, 장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작업은 지난달 의료계 대표와의 접촉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나,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게 복지부의 기본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적용여부를 의료기관이 선택토록 할 것이냐, 강제지정으로 갈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 심평원,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협의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25일 접촉을 갖고 DRG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DRG가 좀 더 매력있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복지부도 이같은 의료계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DRG 적용 여부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강제지정으로 갈 경우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요한 것은 복지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느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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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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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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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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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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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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