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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환자 유인·알선 허용' 가닥
시장선진화 방안 윤곽…약국법인 개설도 빗장 열릴 듯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1-11 1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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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정부의 시장진입규제 완화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내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금지 및 의료기관 광고 등 각종 시장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11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시장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가 KDI에 위탁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성격으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선진화 방안의 골격을 가늠해볼 수 있다.
고 연구부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전문자격사의 공급부족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수 및 활동 약사수가 여타 국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그 논거.
아울러 고 연구부장은 국내 전문자격시장이 유사직종 자격사들간의 동업이 불가능하며 대부분 자격사 1인의 개인사무소로 운영되어 소비자를 위한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자격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 국제경쟁력 취약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 연구부장은 "여러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윤추구행위를 막을 장치가 부재하며 규모 영세와 및 혁신동기 부족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국내 전문자격사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전문자격사 혹은 전문자격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고영선 연구부장의 주장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등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범위를 축소하는 등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가격 및 광고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특히 의료분야와 관련해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 및 광고에 대한 규제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사전적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자격사의 영리회사 취직을 허용하는 한편, 회사형태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나 약국에 대해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고 연구부장은 "시장규제들을 완화할 경우 보다 쉽게 낮은 가격으로 전문자격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전문자격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은 12일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의료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
기재부 등은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시장선진화 방안 최종보고서를 마련, 정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또 내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금지 및 의료기관 광고 등 각종 시장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11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시장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가 KDI에 위탁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성격으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선진화 방안의 골격을 가늠해볼 수 있다.
고 연구부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전문자격사의 공급부족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수 및 활동 약사수가 여타 국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그 논거.
아울러 고 연구부장은 국내 전문자격시장이 유사직종 자격사들간의 동업이 불가능하며 대부분 자격사 1인의 개인사무소로 운영되어 소비자를 위한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자격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 국제경쟁력 취약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 연구부장은 "여러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윤추구행위를 막을 장치가 부재하며 규모 영세와 및 혁신동기 부족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국내 전문자격사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전문자격사 혹은 전문자격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고영선 연구부장의 주장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등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범위를 축소하는 등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가격 및 광고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특히 의료분야와 관련해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 및 광고에 대한 규제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사전적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자격사의 영리회사 취직을 허용하는 한편, 회사형태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나 약국에 대해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고 연구부장은 "시장규제들을 완화할 경우 보다 쉽게 낮은 가격으로 전문자격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전문자격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은 12일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의료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
기재부 등은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시장선진화 방안 최종보고서를 마련, 정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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