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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 요양기관 3,680곳 현장조사

복지부, 올해 700개소 선정… 80% 적발계획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5-26 12:53:24
복지부는 올해 700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이중 80%를 부정청구 기관으로 적발하고 내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3,680곳을 실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지난해 683개소, 지난해 696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각각 73.6%와 76.8%의 적발율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700곳을 조사해 80%에서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더 나아가 내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요양기관 3,680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이고, 적발률도 3004년 76.8%에서 85%까지 8.2% 포인트 끌어올릴 방침이다.

연도별 계획을 보면 ▲2005년 720개소(적발율 83%) ▲2006년 740개소(83%) ▲2007년 740개소(85%) ▲2008년 740개소(85%) ▲2009년 740개소(85%) 등이다.

복지부는 앞서 2001년부터 3년간 요양기관 2,192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총 1,677곳을 적발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813곳중 640곳(78.7%), 2002년 683곳중 503곳(73.6%), 2003년 696곳중 534곳(76.8%)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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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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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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