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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전담검사 검토"
리베이트 근절책 밝혀…"OTC 슈퍼판매 소극적 입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1-16 08: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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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은 1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백방으로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약품종합유통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초창기라서 단속은 많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실시간 보고가 아닌 게 문제다. 한 달에 한 번 보고하니까 다들 조작한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현재 진행중안 약가제도개선 TF팀이 올해 내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쌍벌제 도입해 받는 사람도 처벌할 것이다"면서 "필요하다면 검찰과 협의해서 전담 검사를 두는 방안 등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우려 쪽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려를 해소할 만한 보완책이 없다면 복지부 장관 입장에서 따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비급여에 대한 보충형으로서의 민영의료보험, 비영리법인의 영리의료법인 전환 금지 등 3가지 조건은 모두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장관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 등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슈퍼보다 약국이 많은 나라에서 실익이 뭐냐"면서 "OTC 대도시 허용은 소극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사들이 피부미용사 일을 하고 싶으면 자격을 따면 된다"면서 "따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허용해 줘야 하냐"고 덧붙였다.
이어 건강보정 재정의 어려움으로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도 강조했다.
그는 "해마다 진료비가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새로운 질병이 생기면 새로운 장비도 나온다"면서 "올해는 경제위기 때문에 동결했지만 내년에 또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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