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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예산 대폭 삭감…친서민 정책 말뿐"
건강세상네트워크, 2010년 복지부 예산안 문제점 지적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1-16 13: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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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2009년에 비해 약 1500억원 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복지부 예산 가운데 2010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예산에서 3039억원이 삭감된데 이어 가난한 이들의 의료안전망을 위한 신규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긴급복지 예산 가운데 의료지원 예산도 2009년에 비해 98억7천만원가량 줄었고, 저소득층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또한 2009년에 비해 4억9천만원 가량 감소했다.
이들은 특히 "26만1천명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의료비에 대한 정부지원액 또한 2009년에 비해 340억원 삭감되었다"면서 "희귀난치질환자 등을 건강보험으로 자격전환해놓고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을 증액하기는커녕, 오히려 340억원 삭감하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떠넘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건강세상은 "MB정부는 오직 산업적 측면에서만 관심을 가져 보건의료 상업화, 산업화 예산만 증액했다"면서 "MB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를 규탄하며, 국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2009년에 비해 약 1500억원 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복지부 예산 가운데 2010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예산에서 3039억원이 삭감된데 이어 가난한 이들의 의료안전망을 위한 신규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긴급복지 예산 가운데 의료지원 예산도 2009년에 비해 98억7천만원가량 줄었고, 저소득층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또한 2009년에 비해 4억9천만원 가량 감소했다.
이들은 특히 "26만1천명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의료비에 대한 정부지원액 또한 2009년에 비해 340억원 삭감되었다"면서 "희귀난치질환자 등을 건강보험으로 자격전환해놓고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을 증액하기는커녕, 오히려 340억원 삭감하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떠넘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건강세상은 "MB정부는 오직 산업적 측면에서만 관심을 가져 보건의료 상업화, 산업화 예산만 증액했다"면서 "MB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를 규탄하며, 국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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