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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약속지켜라"
예산심의과정서 관련예산 반드시 반영해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1-16 1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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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요양보험 대상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자 확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이미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집입했으며 노인 중 상당수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부담으로 전가된 노인요양보호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층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거의 모든 국민이 내고 있음에도 현재 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노인들로 제한되어 있다"면서 "지금과 같이 65세이상 노인의 5%에 불과한 사람들만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노인세대와 가족들의 부담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후의 건강을 책임질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제시한 대국민 약속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반드시 지키고, 국회는 내년 7월부터 4등급 대상자 확대가 가능하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요양보험 대상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자 확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이미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집입했으며 노인 중 상당수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부담으로 전가된 노인요양보호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층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거의 모든 국민이 내고 있음에도 현재 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노인들로 제한되어 있다"면서 "지금과 같이 65세이상 노인의 5%에 불과한 사람들만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노인세대와 가족들의 부담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후의 건강을 책임질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제시한 대국민 약속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반드시 지키고, 국회는 내년 7월부터 4등급 대상자 확대가 가능하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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