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수련수당 확대,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1-19 06:42:37
-
가
-
URL복사 
국회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나서면서 의료계 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 관련 사업 가운데 국회의 지지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수당 확대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등.
이 가운데 기피과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사업은 복지위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 2005년부터 줄곧 추진되어왔던 과제이기도 하다.
올해도 이를 두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동 예산의 반영을 요구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실현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정당국의 칼날이 매서운 까닭이다.
실제 정부와 국회 복지위는 지난 2009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추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전례가 있다.
이어 복지위는 올해 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 예산배정을 추진했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 또 다시 무산된 바 있다.
정부과 주무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번번이 재정당국의 '숫자놀음'에 밀려 고배를 마시고 있는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전공의 수급불균형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물론 수련수당의 확대가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일 수는 없다.
그러나 5년이 넘는 기간동안 예산에 발목이 잡혀, 한발짝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피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안일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민간병원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를 위한 예산은 40억원 수준이다.
단순히 수당을 올리고 내린다는 선을 넘어서 기피과 문제를 정부와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다는 의미에서도 올해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의료계 관련 사업 가운데 국회의 지지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수당 확대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등.
이 가운데 기피과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사업은 복지위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 2005년부터 줄곧 추진되어왔던 과제이기도 하다.
올해도 이를 두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동 예산의 반영을 요구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실현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정당국의 칼날이 매서운 까닭이다.
실제 정부와 국회 복지위는 지난 2009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추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전례가 있다.
이어 복지위는 올해 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 예산배정을 추진했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 또 다시 무산된 바 있다.
정부과 주무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번번이 재정당국의 '숫자놀음'에 밀려 고배를 마시고 있는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전공의 수급불균형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물론 수련수당의 확대가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일 수는 없다.
그러나 5년이 넘는 기간동안 예산에 발목이 잡혀, 한발짝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피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안일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민간병원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를 위한 예산은 40억원 수준이다.
단순히 수당을 올리고 내린다는 선을 넘어서 기피과 문제를 정부와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다는 의미에서도 올해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사
- 혼란부를 물리치료사 고용 가능 판결 2009-11-16 06:44:48
- "약사 선진화방안, 반대는 좋지만…" 2009-11-16 06:42:44
- 차등수가제 한시적 유예 허용해야 2009-11-12 06:44:57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복지부 2009-11-12 06:43:24
- 낙태 그리고 우리의 자화상 2009-11-12 06:02:0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