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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종병내 치과 개설기준 완화 반대"
복지부에 규제개혁 방안 철회 요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1-27 1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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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가 종합병원내 치과 개설기준을 완화한다는 정부의 규제개혁 계획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현행 법령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개설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3차 의료기관급에 개설해야 할 진료과목을 1차 의료기관 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3차 의료기관급에서 1차 진료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선량한 환자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치협은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현행 법령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개설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3차 의료기관급에 개설해야 할 진료과목을 1차 의료기관 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3차 의료기관급에서 1차 진료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선량한 환자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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