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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약제비절감-수가계약 연동은 긍정적"
성명서 통해 주장…"수가 추가인상에는 동의못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1-26 1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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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의·병협에 수가를 추가인상해주는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약제비 절감과 수가계약을 연동한 점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패널티를 주어야할 병협과 의협에 대해 수가를 인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병협과 의협은 각각 1.4%, 3.0%의 수가를 인상시키기로 결정됐는데, 이는 건보공단과 협상당시의 1.2%, 2.7%를 상회하는 숫자다.
경실련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이 크다"면서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총액계약제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수가계약으로 연결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다만 매년 재정효율화의 우선 대상으로 지적된 약제비 절감을 수가계약과 연동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의·병협 수가 추가 인상으로 인해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번 건정심 결정이 내년 유형별 수가계약 구조를 위협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면서 "총액계약제의 적용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패널티를 주어야할 병협과 의협에 대해 수가를 인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병협과 의협은 각각 1.4%, 3.0%의 수가를 인상시키기로 결정됐는데, 이는 건보공단과 협상당시의 1.2%, 2.7%를 상회하는 숫자다.
경실련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이 크다"면서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총액계약제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수가계약으로 연결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다만 매년 재정효율화의 우선 대상으로 지적된 약제비 절감을 수가계약과 연동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의·병협 수가 추가 인상으로 인해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번 건정심 결정이 내년 유형별 수가계약 구조를 위협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면서 "총액계약제의 적용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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