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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도 내부고발 골머리…해고 직원 요주의
건보공단 포상금 지급액 급증…악의적 고발도 잇따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12-28 0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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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개원가, 내부고발이 늘고있다얼마 전 A정형외과의원 사무장이 9년간 무면허수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해당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이 모든 게 직원들의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개원의들은 더욱 놀랐다.
최근 제약업계의 내부고발이 화두가 되고 있다. 개원가도 보이지 않게 내부고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개원가의 내부고발의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개원가 내부고발 빨간불
<중>병원 운영, 이제 변해야 한다
<하>직원이 인정하는 클린 경영 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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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베이트 내부고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약업계와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은 개원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의원 부당청구 내부신고가 매년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건강보험공단이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제도시행 후 2006년 포상금 지급건수는 7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31건, 2008년 45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8월말 기준)에는 41건을 기록했다. 12월분 포상금까지 지급되면 지난해 포상액은 물론 접수 건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은 4만5천원부터 1억원까지 다양한데 고발내용에 따라 지급액수가 차이가 난다"며 "작년 대비 올해 지급 액수가 큰 것을 감안할 때 내부고발의 수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통계 자료만 살펴봐도 최근 개원가에서 원장-직원간 관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관 근무 직원들도 함께 상승했다"며 "부당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의 A안과의원은 직원의 내부고발로 10억원의 추징금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병원경영에 위기를 맞이했다.
A안과의원의 사무장 역할을 했던 직원이 해고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고발한 것이다.
인근 병·의원 관계자는 "최근 내부고발이 증가한 원인에는 개원들이 점차 사무장을 해고하는 추세가 늘어났기 때문도 있다"며 "해고 당한 사무장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 상에서 내부고발 포상금제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B정형외과 개원의는 "사회 전반적으로 '세파라치' '카파라치' 등 고발문화가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며 "최근 내부고발이 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부고발은 그 건수면에서 고발 내용면에서 적극적인 추세로 가고 있다"며 "특히 그 고발내용을 보면 상세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고발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다 보면 고발 내용의 상세함에 대해 놀라는 경우가 많다"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카메라로 찍어 놓는 것은 물론 불법적 행위를 수시로 기록해 놓는 등 치밀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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