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
  • 학술대회

"의료시장 개방-영리법인 허용 안된다"

보건의료단체 연합 우석균 국장, 정부정책 비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5-31 06:25:30
최근 정부가 추진하거나 검토중인 경제자유구역내 동북아중심병원 유치와 의료의 영립법인 허용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최근 열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중의 건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의료개방과 동시에 추구되는 영리법인화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실질적 붕괴를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헤 앞서 배포된 발제문에서 우석균 정책국장은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개방은 사실상 전국적 범위의 의료개방이고 영리법인화"라며 경제자유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움직임에 경계했다.

우 국장은 "전국적 범위의 영리법인과 의료시장개방은 민간보험 도입논의와 맞물려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남미국가 중 상당수는 전국민의 10-15%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부유층이 빠져나가 재정상태가 취약해져 보험혜택이 줄어드는 건강보험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 국장은 또 "의료개방과 영리법인화는 우리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통제 할 수없을 정도로 증대시킬 것"이라며 "외국병원과의 경쟁을 하려면 한국 병원들도 고급진료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비급여나 수가를 대폭 올려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 국장은 "한국이 유치하려고 하는 펜실베니아대학병원의 경영성보고는 대체로 현재 수가의 7배 이상의 의료비를 받아야 경영수지가 적정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가 되고 주식회사가 되면 자본유치에 따른 이익배당을 위해 의료기관의 돈벌이 추구는 그야말로 의료기관의 생존의 문제가 되며 지금보다 그 정도가 매우 극심해질 것"이라며 지적했다.

동북아중심병원과 관련, 정부의 해외 치료를 위한 외화 유출논리에 대해 "영리법인에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외국병원에 한국사람들이 더욱 더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남는 돈은 외국으로 송금될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가장 많은 돈을 의료에 쓰면서도 OECD 국가 중 국민의 의료만족도는 가장 낮다"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가게 될 곳은 미국이 아니라 아마도 남미에 가까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