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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영리법인 허용 안된다"
보건의료단체 연합 우석균 국장, 정부정책 비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5-31 0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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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추진하거나 검토중인 경제자유구역내 동북아중심병원 유치와 의료의 영립법인 허용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최근 열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중의 건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의료개방과 동시에 추구되는 영리법인화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실질적 붕괴를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헤 앞서 배포된 발제문에서 우석균 정책국장은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개방은 사실상 전국적 범위의 의료개방이고 영리법인화"라며 경제자유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움직임에 경계했다.
우 국장은 "전국적 범위의 영리법인과 의료시장개방은 민간보험 도입논의와 맞물려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남미국가 중 상당수는 전국민의 10-15%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부유층이 빠져나가 재정상태가 취약해져 보험혜택이 줄어드는 건강보험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 국장은 또 "의료개방과 영리법인화는 우리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통제 할 수없을 정도로 증대시킬 것"이라며 "외국병원과의 경쟁을 하려면 한국 병원들도 고급진료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비급여나 수가를 대폭 올려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 국장은 "한국이 유치하려고 하는 펜실베니아대학병원의 경영성보고는 대체로 현재 수가의 7배 이상의 의료비를 받아야 경영수지가 적정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가 되고 주식회사가 되면 자본유치에 따른 이익배당을 위해 의료기관의 돈벌이 추구는 그야말로 의료기관의 생존의 문제가 되며 지금보다 그 정도가 매우 극심해질 것"이라며 지적했다.
동북아중심병원과 관련, 정부의 해외 치료를 위한 외화 유출논리에 대해 "영리법인에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외국병원에 한국사람들이 더욱 더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남는 돈은 외국으로 송금될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가장 많은 돈을 의료에 쓰면서도 OECD 국가 중 국민의 의료만족도는 가장 낮다"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가게 될 곳은 미국이 아니라 아마도 남미에 가까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최근 열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중의 건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의료개방과 동시에 추구되는 영리법인화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실질적 붕괴를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헤 앞서 배포된 발제문에서 우석균 정책국장은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개방은 사실상 전국적 범위의 의료개방이고 영리법인화"라며 경제자유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움직임에 경계했다.
우 국장은 "전국적 범위의 영리법인과 의료시장개방은 민간보험 도입논의와 맞물려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남미국가 중 상당수는 전국민의 10-15%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부유층이 빠져나가 재정상태가 취약해져 보험혜택이 줄어드는 건강보험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 국장은 또 "의료개방과 영리법인화는 우리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통제 할 수없을 정도로 증대시킬 것"이라며 "외국병원과의 경쟁을 하려면 한국 병원들도 고급진료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비급여나 수가를 대폭 올려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 국장은 "한국이 유치하려고 하는 펜실베니아대학병원의 경영성보고는 대체로 현재 수가의 7배 이상의 의료비를 받아야 경영수지가 적정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가 되고 주식회사가 되면 자본유치에 따른 이익배당을 위해 의료기관의 돈벌이 추구는 그야말로 의료기관의 생존의 문제가 되며 지금보다 그 정도가 매우 극심해질 것"이라며 지적했다.
동북아중심병원과 관련, 정부의 해외 치료를 위한 외화 유출논리에 대해 "영리법인에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외국병원에 한국사람들이 더욱 더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남는 돈은 외국으로 송금될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가장 많은 돈을 의료에 쓰면서도 OECD 국가 중 국민의 의료만족도는 가장 낮다"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가게 될 곳은 미국이 아니라 아마도 남미에 가까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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