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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사고 입증책임 환자→의사 전환"

소비자위 의결…"의료기관평가 결과 복지부 홈피에 공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12-22 12:45:24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소비자가 알기쉽게 정리하여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의료기관 선택정보 제공방식이 개선된다. 특히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 선택정보 제공 방식이 개선된다.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고 평가결과 중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결과가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내용도 방대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명백한 카르텔 등 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시정조치와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8개 대형병원의 특진비 부당징수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 조정중이다.

공정위는 또 분쟁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분쟁조정절차를 간소화한 소회의제도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내년에는 금융, 의료, 통신 등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법령에서 사적구제장치를 도입, 보완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사적구제정치로 상품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 도입,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손해액 추정 제도 도입 등을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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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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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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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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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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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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