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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정심 배제 논란, 국회서 불붙는다

10일 국회 토론회 개최…복지부·의사협회 등 참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2-04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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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 교체로 촉발된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국회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 백원우·박은수 의원은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위촉과정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을 배제시켜 논란을 촉발시켰다. 경실련 등은 복지부를 상대로 '건정심 위원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는 건정심 재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건정심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한 자리다.

사회는 이번에 건정심 위원에서 빠진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가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건정심 운영과정의 문제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지정한다.

토론자로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미정),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국면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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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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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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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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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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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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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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