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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20%씩 할인받은 병원 이사장에 7억 환수
공단 이의신청위, "수금할인행위, 실거래가 위반 맞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2-10 08: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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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충남의 A병원이 제기한 7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병원 복지부의 보험의약품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4년간 의약품 1937종을 구입하면서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아 정상가격으로 청구해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이에 부당이득금인 7억여원을 환수처분했지만, A병원측은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병원측은 리베이트는 이사장이 의약품 대금 할인과는 별개로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실거래가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어, 법령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위는 병원이 의약품 대금의 20%라는 일정비율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실거래가 위반행위인 수금할인에 해당돼,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실거래가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의신청위는 포괄적 의미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약가를 직권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리베이트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할뿐 실거래가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위는 또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조문에 대한 해석상 오류에 불과하다며, 병원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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