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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건보재정 2268억 적자…"고강도 대책 추진"
건보공단 집계결과…급여비 청구액 11.4% 증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2-16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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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달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적자를 기록해, 올해 적자재정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268억원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보험료 수입이 2조5626억원에 그친데 반해 보험급여비 등으로 2조7894억원이 지출된 데 따른 것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총수입은 1507억원(6.2%), 총지출은 1831억원(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적자는 보험료 수입에서 올해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09.12월분)과 보험급여비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09.12월분 전년동월비 18.4%↑)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월 급여비 청구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이 26.3%로 가장 증가수준이 높았고 종합병원이 19.0%, 한방이 10.4%, 약국이 6.6%, 치과가 5.6% 증가한 반면 의원은 1.9%로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재정현황을 내놓은 건보공단은 올해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인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강화 등으로 지속 증가해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강화 및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정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268억원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보험료 수입이 2조5626억원에 그친데 반해 보험급여비 등으로 2조7894억원이 지출된 데 따른 것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총수입은 1507억원(6.2%), 총지출은 1831억원(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적자는 보험료 수입에서 올해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09.12월분)과 보험급여비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09.12월분 전년동월비 18.4%↑)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월 급여비 청구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이 26.3%로 가장 증가수준이 높았고 종합병원이 19.0%, 한방이 10.4%, 약국이 6.6%, 치과가 5.6% 증가한 반면 의원은 1.9%로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재정현황을 내놓은 건보공단은 올해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인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강화 등으로 지속 증가해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강화 및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정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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