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 국내사

"새 약가제도, 당근은 없고 규제만 있다"

업계, "쌍벌죄 도입, R&D 우대 정책 등 기대도 안해"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02-17 06:48:07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를 골자로 하는 새 약가제도 도입이 확정, 발표되면서 제약업계가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해마다 약가인하조정이 유력시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과 리베이트 2회 적발 의약품 급여삭제 등의 정부안은 가뜩이나 무거운 업계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할 전망이다.

▲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오는 10월 본격 시행…"유예기간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고시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를 돌려받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못박았다. 제도 도입 당위성으로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을 내세웠다.

업계는 이에 대응해 성명 및 새 약가제도의 피해액 연구 결과 등을 발표하는 등 긴밀한 움직임을 보였다.

국내외 제약사들의 모임인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산업협회(KRPIA)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도입에 대해 "오히려 제약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리베이트 심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제약협회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재무적 피해액이 무려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고, 시행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시범사업)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에 임종규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장은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특정 의약품이나 요양기관 등) 대상을 한정짓는다는 것인데 이러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우습게 된다"며 "현재로선 시범사업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 리베이트 2회 적발 의약품...급여 삭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와는 별도로 앞으로 리베이트 2회 적발된 의약품은 보험 급여가 삭제된다. 이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20%까지 인하하고, 1년 내 한 번 더 걸리면 44%까지 깎는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한 것이다.

상위 A국내사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뿌리뽑아야 할 관행은 자명하지만, 너무 약값 갖고 장난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약값에 민감할 걸 알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 정말 못살겠다"고 하소연했다.

중소 B국내사 관계자는 "급여 삭제는 사실상 품목 퇴출과 마찬가지"라며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다른 약가인하 정책이 나오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 지 도무지 알 수 가 없다. 당근은 적고 규제안만 잔뜩이다"고 토로했다.

▲ 주는자 받는자 처벌하는 쌍벌죄 가능한가?

복지부는 이날 주는 자 받는 자 모두 처벌받는 쌍벌죄 도입을 선언했지만, 업계는 믿지 않는 눈치다. 이 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 내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7명이 보건의료인 출신이다. 한나라당은 안홍준·신상진(이상 의사), 원희목(약사), 윤석용(한의사), 이애주(간호사) 의원 등 5명, 민주당은 전현희(치과의사), 전혜숙(약사) 의원 등 2명이다.

쌍벌제 법안 발의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는 이유다.

C사 임원은 "정부가 쌍벌죄 도입, R&D 약가 인하 등을 후미에 내걸었지만, 기대하는 업체가 몇이나 되겠냐"며 "특히 쌍벌죄는 이해관계가 얽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은 제약업계가 최종 약자다"고 한숨지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