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제약회사와 헬스케어분야 사모펀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사업에 투자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고, "제약사·사모펀드의 병원사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미국계 제약회사 1곳과 미국ㆍ유럽계 사모펀드 2~3곳 등 3~4개 기업이 지난해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 사업에 2~3억불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혀와 협의 중에 있다.
특히 협의 중인 투자자와 투자금액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곽 의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병원에 직접 투자하여 의약품 처방 등 의료행위에 관여하고, 민간보험을 팔아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사모펀드는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자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사모펀드가 병원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중인 존스홉킨스메디슨인터내셔널이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을 병상 수 기준 80%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내국인 진료 비율이 80%가 되면,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영리병원’이 된다"면서 "내국인 진료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