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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2년간 보건의료정책, 낙제점 수준"
경실련, 해외환자유치·건보안정화 등 정책 혹평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2-24 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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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책들이 낙제점 수준의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14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 보건복지분야 정책 및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먼저 정부의 건강보험 안정화 정책에 대해 '미달' 등급인 C를 부여했다.
국민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위기계층이나 서민 의료비 경감 정책이 이행되었으나, 실제 건강보험의 재정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 구체성을 띤 정책의 수행이 미흡했다는 것.
경실련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10조원이 넘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불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며 최근 건보재정 안정이 보장성 약화를 통해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자체조사 결과 2008년 이후 보장성이 이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확대 역시 대형병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돼 일차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산업의 진작을 위한 구호는 많았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된 실적은 코디네이터교육, 양·한·치 협진 이외에 거의 없다"며 'C'점수를 부여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책수행평가에서 낙제등급인 'D' 등급을 메기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 사업이 국가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정도의 성격을 갖는지 의문스럽다"면서 "10여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환자 유입과 진료비 수익실적이 미미한 점에서도 정책의 실패가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비용 대비 효과에서 얼마나 국부에 도움이 될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부터 해오던 구호이며, 국내 환자의 치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가정책으로 적절한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14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 보건복지분야 정책 및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먼저 정부의 건강보험 안정화 정책에 대해 '미달' 등급인 C를 부여했다.
국민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위기계층이나 서민 의료비 경감 정책이 이행되었으나, 실제 건강보험의 재정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 구체성을 띤 정책의 수행이 미흡했다는 것.
경실련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10조원이 넘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불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며 최근 건보재정 안정이 보장성 약화를 통해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자체조사 결과 2008년 이후 보장성이 이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확대 역시 대형병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돼 일차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산업의 진작을 위한 구호는 많았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된 실적은 코디네이터교육, 양·한·치 협진 이외에 거의 없다"며 'C'점수를 부여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책수행평가에서 낙제등급인 'D' 등급을 메기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 사업이 국가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정도의 성격을 갖는지 의문스럽다"면서 "10여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환자 유입과 진료비 수익실적이 미미한 점에서도 정책의 실패가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비용 대비 효과에서 얼마나 국부에 도움이 될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부터 해오던 구호이며, 국내 환자의 치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가정책으로 적절한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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