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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정착, 정부 역할강조 '한목소리'
7일 토론회, 노동시간단축지원금제 확대 절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6-08 0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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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료산업 주5일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병원산업의 주5일제 안착을 위해 적극 개입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8개월간 진행해온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 연구팀'의 발제가 있었다.
발제를 맡은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부소장은 주5일제 관련 현 개정 근로법의 문제를 지적했고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일자리 나누기, 삶의 질 확보, 산업발전의 토대 형성, 소득 양극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선웅 연구원은 '인력 충원을 통한 의료산업 교대근무제 개선방향'을 통해 병원산업의 교대제는 불완전한 4조 3교대로서 제대로된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과 간호사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은 연월차 이용률을 100%로 가정할때는 평균 23.6%, 40%로 가정했을때는 13.54%의 인원이 신규 충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각 연자들은 주5일제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이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현재의 안일한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식 병원협회 경영이사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장대로 주5일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상적이다"며 "하지만 병원산업의 특성상 공익성 등과 경영사정을 고려할 때 개정된 근기법에 따르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경영이사는 "주5일제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종별가산율, 간호관리료를 올리고, 응급의료수가와 집중치료실 진료비 등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또 노사정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상학 민주노동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현재 마련한 노동시간단축지원금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더러 병원산업에는 대부분 적용이 안된다"며 "정부가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을 질타하면서 "주 5일제 도입은 우리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낼 것이며 정부는 정책적 보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주5일제는 진료공백, 병원경영악화 등의 요인에 앞선 편익이 있다"며 "병원협회나 병원 경영자도 주5일제 도입을 노사간의 다툼인양 소극적 대응하지말고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와 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의 주5일제 도입을 무조건 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빠른 정착을 위해 노동시간단축지원금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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