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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노조 파업자제"-"정부 수가인상"

전국대학병원장 성명 "주 40시간 근무제 병원에 이중고"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6-08 15:27:18
내달 1일부터 1000명 이상 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40시간 근무제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병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대학병원장들은 8일 오후 병협 회의실에서 유태전 병협회장이 주재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가인상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10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산업노조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파업 자제를 당부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의약분업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도산률이 10% 이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없이 주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될 경우 '진료수익 감소와 비용증가'라는 이중고로 대량 도산 위기를 맞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다.

병원장들은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토요일 휴무하면 이틀 연속 진료공백으로 국민 불편은 물론 적기진료 차질로 응급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토요일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병원경영수지 보전 없는 주40시간 근로제 강행은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5.1%~9.3%의 수가 인상을 통해 병원경영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 수가가산 적용시간을 20시(토요일 15시)에서 18시(토요일 13시)로 조정화고 토요일에도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병원장들은 병원노조에 대해서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특수성을 인식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쟁의행위'에 대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도 성명을 내어 연속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주5일제 반대 입장과 함께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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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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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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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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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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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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