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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강행하면 차라리 의사 그만두자"
전북 의사회 방원석 회장 "의사 죽이기 그만해야"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03-28 0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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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 방인석 회장은 27일 전주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쌍벌죄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방 회장은 "현행법으로도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또 다른 법(쌍벌죄)을 만드는 것은 지나치다"며 "의사들에게만 자격 정지, 과징금, 형사 처벌 등의 삼중처벌을 가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방 회장은 이어 "정부는 의사 죽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리베이트 처벌법(쌍벌죄)을 강행한다면 차라리 의사를 그만두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
리베이트 발생이 의사들의 요구로 비춰지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방 회장은 "(현재 의료계를 보면) 리베이트 문제가 마치 의사들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이런 오해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막길 바란다. 정부는 의사를 핑계 삼지 말고 약가를 인하하라"고 성토했다.
총액계약제 문제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방 회장은 "건보공단은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이 마치 의사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움직임은 직권 남용이며 월권행위다. 방만한 운영이나 먼저 개선하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신민석 부회장도 "최근에 불거진 총액에 대해서는 사실 대응가치도 없다"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건보재정을 위해서는 방만한 공단의 경영부터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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