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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겨냥 보건소 진료 제한 등 이슈화

의사협회, 주요정당 후보자 상대 '정책제안' 내기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4-09 0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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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유력 후보자를 상대로 보건의료정책관련 질의와 정책제안서를 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의식을 높이고 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책제안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재정립, 보건소장 임용 관련 문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와 공공기관 연계 방안, 필수예방접종 확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이중신고 철자 일원화,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대책 등 12개항으로 구성됐다.

의사협회는 먼저 보건소 기능재정립과 관련, 보건소의 일반진료기능을 제한, 전염병 예방 위주의 공공보건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하고 도시형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감축을 주장할 방침이다.

또 의사보건소장의 임용을 확대하고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용을 제한을 건의하기로 했다.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와 공공기관 연계방안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지자체별 선심성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 내 1차의료기관을 활성화해 주민 건강권 확립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특히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하는 행위 등 약국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각 지자체 주최 상시 약사감시 강화를 제안하기로 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거리가 인접한 도시지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대형마트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 해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밖에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를 일원화하고 의료기관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완화 등도 주문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관계자는 "협회는 향후에도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책 아젠다를 추가 발굴하는 한편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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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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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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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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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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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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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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