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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정산액 8300억원, 보장성 확대에 사용
복지부, 2009년도 건보료 및 노인보험료 정산결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4-21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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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억원의 보험료 정산금액이 심장·뇌혈관 질환과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장성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2009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8043억원이 발생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0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추가징수 1조 935억원(603만명)으로 이중 2892억원(236만명)이 반환된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추가징수가 520억원(600만명)이며 이중 138억원(232만명)이 반환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은 올해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이 사용된다.
또한 임신 및 출산진료비 확대, 희귀난치성 치료제 급여확대, MRI 척추·관절 확대, 항암제 지원확대 등의 재원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9년도 정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3121억원 감소한 수치로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차액을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을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2009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8043억원이 발생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0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추가징수 1조 935억원(603만명)으로 이중 2892억원(236만명)이 반환된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추가징수가 520억원(600만명)이며 이중 138억원(232만명)이 반환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은 올해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이 사용된다.
또한 임신 및 출산진료비 확대, 희귀난치성 치료제 급여확대, MRI 척추·관절 확대, 항암제 지원확대 등의 재원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9년도 정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3121억원 감소한 수치로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차액을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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