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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후 의료민영화정책 가속 전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분석…전재희 장관 경질 첫번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5-06 1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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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6일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취할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은 국민과 지지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조치의 첫 번째는 영리법인 병원의 전국적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이다.
이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정부 내 반대 목소리의 척결, 방송매체와 조·중·동을 앞세운 적극적 홍보와 지지여론 조성, 관련 입법의 법제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설명.
특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집권세력이 일정한 성과를 얻게 된다면,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청와대와 정부의 행보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소위 ‘의료민영화’의 추진에 집착하는 이유와 배경으로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
먼저 ‘의료’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고 거시경제의 성장을 일정수준 이상 견인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내·외부의 반대 목소리에 대한 정리 작업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설명.
또한 의료관련 산업에 뛰어들려는 재벌기업과 금융자본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것도 주요한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는 상당기간 선거가 없는 정치적 공백기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
단체는 "이번 선거가 마무리되면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큰 선거가 없어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라면서 "의료민영화 추진의 핵심 세력들이 이렇게 좋은 정치적 시공간을 놓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미국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 영리화, 기업화 과정을 모델로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집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는 산업화 세력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뿌리내린 '좋은 기억' 때문이라면서 이를 배신하는 것은 정치판의 지각을 뒤흔들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6일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취할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은 국민과 지지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조치의 첫 번째는 영리법인 병원의 전국적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이다.
이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정부 내 반대 목소리의 척결, 방송매체와 조·중·동을 앞세운 적극적 홍보와 지지여론 조성, 관련 입법의 법제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설명.
특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집권세력이 일정한 성과를 얻게 된다면,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청와대와 정부의 행보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소위 ‘의료민영화’의 추진에 집착하는 이유와 배경으로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
먼저 ‘의료’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고 거시경제의 성장을 일정수준 이상 견인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내·외부의 반대 목소리에 대한 정리 작업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설명.
또한 의료관련 산업에 뛰어들려는 재벌기업과 금융자본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것도 주요한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는 상당기간 선거가 없는 정치적 공백기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
단체는 "이번 선거가 마무리되면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큰 선거가 없어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라면서 "의료민영화 추진의 핵심 세력들이 이렇게 좋은 정치적 시공간을 놓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미국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 영리화, 기업화 과정을 모델로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집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는 산업화 세력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뿌리내린 '좋은 기억' 때문이라면서 이를 배신하는 것은 정치판의 지각을 뒤흔들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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