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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병원 경증환자 100% 본인부담"
부산시병원회 정흥태 회장 '일요진단' 출연해 주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07 0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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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병원회 정흥태 회장(부민병원장)은 지난 6일 '의료전달체계 구멍뚫렸다'는 주제의 KBS 부산 일요진단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의견을 내세웠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왜곡된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바로 ‘의료비의 차등’으로 꼽았다. 정부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 본인부담 하향조정으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 본인부담이 낮아져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을 더욱 더 가속화시켰다는 것이다.
보장성 확대와 함께 1차, 2차 의료기관 본인부담률을 낮추거나 3차 의료기관 경증질환 본인부담률을 올려야하는데, 변화가 없어 결국 지방중소병원들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가정의학과를 통해 진료의뢰서 없이 경증환자 입원이 이루어지고, 의원에서 발급하는 진료의뢰서를 통해 중소병원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회장은"대한민국 의료구조상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제한은 쉽지않은 부분"이라면서 "의료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잘못된 병원이용의 환자선택권은 일정수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경증환자가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대폭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방병원제, 전문병원제도 등도 중소병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1차 진료의사 양성과 상급종합병원 병상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병원회 정흥태 회장은 "결국 대한민국 의료를 효율화하며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이 건전하고 국민의료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확실히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시스템을 갖고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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