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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및 급여 현실화, 재정 건전성 유일한 해법"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대표 일동, 결의문 통해 입장 발표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0-06-09 1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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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는 9일 결의문을 내고 "수가 및 급여 현실화만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는 그동안 보험재정을 늘리기 보다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보험재정 위기 요인의 큰 축인 가입자 '저부담' 문제는 외면한 채 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와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편향정책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왜곡,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했다.
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70.6%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에 시달리도록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상급기관일수록 환자가 더 많이 몰리는 의료전달체계의 기형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구조인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악순환을 끊고,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수가 적정화 및 급여 현실화가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전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재정 건전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협회는 "정부는 그동안 보험재정을 늘리기 보다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보험재정 위기 요인의 큰 축인 가입자 '저부담' 문제는 외면한 채 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와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편향정책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왜곡,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했다.
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70.6%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에 시달리도록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상급기관일수록 환자가 더 많이 몰리는 의료전달체계의 기형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구조인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악순환을 끊고,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수가 적정화 및 급여 현실화가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전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재정 건전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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