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환자의 건강관리 대책으로 건보공단 지사를 활용한 통합지원체계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신은경 사무관(사진)은 14일 오후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 특강에서 “사전 예방 건강관리와 노인의료비 대책의 일환으로 공단 지사를 활용한 ‘건강지원센터’를 전국 지사로 확대해 지역사회의 서비스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사무관은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통해 “노인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복합질환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건강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관리센터는 건보공단 178개 지사 중 16개 지사에만 운영 중인 상태이다.
이를 적용하면, 건보공단 건강검진이 운동 프로그램과 교육, 정보 및 건강관리 인센티브의 자율적 건강관리와 건강지원센터와 연계,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등 중점 건강관리로 기능과 개념이 확대되는 셈이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골의사제 추진도 주요 건보정책이다.
복지부는 단골의사제 도입추진 TFT에서 마련된 세부추진 방안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8월까지 단골의사제 모형 결정 및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11월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시행하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환자에게 건강포인트 적립(연 2만원, 인천) 또는 진료비 일부 감면(월 4천원, 대구 및 광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계획 수립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은 등록수수료 1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간병서비스도 건강보험 정책의 현안과제에 포함됐다.
이날 특강에는 주요 병원 보험 실무자 80여명이 참석했다.복지부는 10개 병원을 선정해 8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표준 간병서비스 개발 및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간병서비스의 비급여화를 통한 제도권내 조직화를 연내 마무리 한 후 2011년부터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신은경 사무관은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와 지불제도 개편 검토 및 지출구조 합리화 등의 추진과제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품질좋은 의료서비스를 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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