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 전공의 불균형 해소책으로 인턴과 레지던트의 정원감축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은 16일 오후 병협에서 열린 2010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일부 진료과 기피현상의 정상화를 위해 10년 후 연착륙을 위해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감축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윤순 과장은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책정 방향을 설명하면서 “기피과로 불리는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전문과목 전공의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순 과장은 일례로, 2010년 기준 국시정원 3224명, 인턴 3853명, 레지던트 4056명 등 기형적 정원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원감축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정 과장은 이어 “인턴의 경우, 현재 병상수와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재검토하고 레지던트도 흉부외과 등 일부과에 국한된 정원 상한선을 전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원감축의 세부방침을 피력했다.
참고로, 흉부외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은 N-2이나 전공의를 최대 3명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정원 상한선을 정해놓은 상태이다.
정윤순 과장은 “수련병원 정원배정시 외과와 흉부외과 등의 수련실적을 반영해 정원수를 조정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10년간 지속적으로 정원을 감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정책방향하에 8월 중 의료계와 간담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수련병원 및 학회의 우려감이 제기돼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