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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질환별 보장성 확대정책 한계"
정기택 교수, 건강보험 정책과제 심포지엄서 주장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0-06-16 1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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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주최로 1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 평가와 정책과제’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지 12년 만에 전 국민을 보장하는데 성공한 것은 세계 최고의 성과”라고 고평하면서도 당시의 패러다임이 현재까지 유지되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장성 지표라고 밝힌 정 교수는 그 이유로 "보장성 질환에 선정되지 못한 관절염이나 심내막염 등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하는 고액 의료비의 위험에 국민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전 국민의 40%인 월평균 소득 210만 원 이하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될수 있는 질환이 16개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즉 보장 리스트에 없는 질환에 걸리는 경우 큰 위험에 직면하는 문제점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소득 중 세금과 4대 보험료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어 국민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도 추후 건강보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 밝혔다. 소득 중 세금과 4대 보험료의 비율은 2008년 기준, 26.5%를 차지해 OECD 증가율 2위. 국민들의 60%는 더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 교수는 현재 암보험, CI보험 등의 경우 질환명 기준에서 의료비 금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은 싱가폴 사례와 같이 소비자 관점에서 통합된 보장을 제공하는 방향이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01년 건강보험조합 간의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보험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포괄하는 의료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하고,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이후 토론회에선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 등 7명의 패널들은 단기간에 전국민의 의료보험의 달성을 위해 저급여, 저보험료, 저수가를 유지하며 문제점을 키워왔다는데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현 건강보험의 문제점으로 △재정 적자에 따른 보험의 지속 가능성 △약제비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국민 혜택 증가 문제 △고령화에 대한 의료비 재정 부담 대책 마련 △필수진료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본인부담 중심의 보장성 강화 △공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선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의견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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