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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바람몰이
기재부·KDI 연이어 토론회…"범정부적 조정체계 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18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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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바람몰이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이후 속도조절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보기좋게 틀어버렸다.
KD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은 18일 오후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장개방 및 진입규제 방안도 이날 논의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발제를 맡은 KDI 이시욱 연구원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교육 등의 시장개방과 진입규제 완화에 대해 부처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시장개방 및 진입규제 개혁은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조정 체제를 도입해 서비스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파급효과가 크고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진입 규제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이 규제타당성 평가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그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유형별 차별화 접근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 민간참여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와 KDI는 오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그 동안의 서비스 선진화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 중장기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이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KD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은 18일 오후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장개방 및 진입규제 방안도 이날 논의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발제를 맡은 KDI 이시욱 연구원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교육 등의 시장개방과 진입규제 완화에 대해 부처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시장개방 및 진입규제 개혁은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조정 체제를 도입해 서비스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파급효과가 크고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진입 규제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이 규제타당성 평가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그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유형별 차별화 접근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 민간참여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와 KDI는 오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그 동안의 서비스 선진화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 중장기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이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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