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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율 80%로 올릴것"
전재희 장관,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 추진 계획 밝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6-24 1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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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은 이날 11시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분야 중점추진과제와 관련, "감기 등 경증환자가 큰 병원을 찾는 의료이용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이용을 합리화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또 "보건복지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약산업발전인데, 것을 위해서 금년 10월 실시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 장관은 "앞으로 이 땅에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복지부, 국세청, 공정위, 경찰청에 필요하다면 법무부까지 동원해 엄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단속하는 동시에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약값이 내려가면 그것을 갖고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어 "만성질환자와 의료기관을 1대1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골의사제'를 시범실시 후 전국 확산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와 함께 "7월부터 증증화상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을 경감한데 이어 10월에는MRI의 보험급여 범위를 척추와 관절까지 허용하며 함암제, 희귀난치치료제의 급여를 확대하는 등 의료비 부담경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U-헬스, 간병, 건강관리서비스, 뷰티서비스 등 양질의 유망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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