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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제학회 규제 합리적으로 하라"
<중앙일보> 보도…세계피부과학회 등 무산위기에 지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7-13 08: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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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세계피부과학회가 제약사 후원 규제때문에 무산위기에 놓였다는 보고를 듣고 청와대 정책라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청와대 정책라인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공익성이 강한 의료학술대회에 대해서는 제약사 등의 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번 기회에 제약사들의 정당한 후원과 불·편법 리베이트(사례금)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제약사·의사 동시 처벌제) 시행에 앞서 관련 법의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완비되면 공정경쟁규약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제약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규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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