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약제비를 포함한 의약품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도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7조원으로 전년 61.8조원 대비 4.9조원(7.9%) 증가했다.
국민의료비 추이.(1980년~2008년)이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비중으로 봤을 때, 2003년 5.4%에서 2008년 6.5%로 1.1%p 증가해,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8.8%에서 9.0%로 0.2%p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 보였다.<그래프 참조>
건강보험 지출에 따른 공공재원 의료비의 경우도 2008년 36.9조원으로 전년 34.1조원 대비 2.8조원(+8.2%) 증가해, OECD 평균 같은 기간 72.0%에서 72.5%로 0.5%p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하면 높은 상승세로 분석됐다.
반면,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을 합친 의약품 지출 국민의료비는 15.9조원으로 전년 15.1조원 대비 0.8조원(+5.3%)을 보였으며 의료비 대비 의약품 지출 비중은 2003년 25.8%에 비해 2008년 23.9%로 1.9%p 감소했다.
이는 OECD 평균 같은 기간 17.5%에서 17.1%로 0.4%p 감소한 것에 비하면 의약품 지출이 빠르게 감소한 셈이다.
의약품 비중은 1990년 24.2%, 1995년 26.1%, 2000년 25.9%, 2003년 25.8%, 2004년 26.0%, 2005년 25.5%, 2007년 24.5% 등으로 2006년을 기점으로 하향곡선을 보이는 상황이다.<아래 표 참조>
의약품 등 지출 의료비.(1990년~2008년)가정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2008년 23.3조원으로 전년 22조원 대비 1.3조원(+5.9%) 증가했다.
의료비 대비 지출 비중은 2003년 40.4%에서 2008년 35.0%로 54.%p 감소했으며 OECD 평균인 같은 기간 20.8%에서 18.5%로 2.3%p 감소에 그쳤다.
복지부측은 “국민의료비 증가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면서 “가계지출비 감소는 보장성 강화 등 건보 급여 확대정책에 따라 가계의 직접 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약품 지출의 경우 감소하긴 했으나 한방 및 소모품이 포함돼 있어 약제비 감소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 보고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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