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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진료비확인신청으로 30억 환불 결정

심평원, 집계 결과…임의비급여 처리가 12억 '최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7-23 06:45:38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들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다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불해 준 금액이 1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심평원의 올해 2분기까지 진료비확인 민원현황을 보면 총 1만5046건의 민원이 처리돼 이중 7361건에 대해 30억3539만원이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는 4696건에 대해 19억6084만원, 2분기에는 2665건에 대해 10억7455만원의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2010년 분기별 환불사유별 금액 현황(단위 : 천원)
환불 건을 항목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불해 준 금액이 12억825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 전체의 42.3%에 해당한다.

이어 급여항목에 포함돼 있음에도 비급여 처리해 환불해 준 금액이 9억6206만원으로 31.7%를 차지했다.

이어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임의비급여한 건이 3억715만원(10.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건이 2억9868만원(9.8%), CT·MRI 전액본인부담 건이 9722만원(3.2%) 등 이었다.

진료비 확인 민원 처리 건 대비 환불 결정률은 48.9%, 정당 결정률은 21.1%, 취하는 24.3%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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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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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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