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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추진

관련학회 등에 의견 조회…장기처방 제한방안 마련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8-11 06:48:56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비만치료제 등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청구에 대해 전산심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을 전산심사하는 방안 추진을 위해 의약단체와 관련학회 등에 의견을 요청했다.

최근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비만치료제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이들 의약품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과잉 처방 등의 소지를 방지하겠다는 것.

심평원은 전산심사를 위해 식약청 허가사항내 관리가 필요한 성분을 추출해 청구상병과 식약청의 허가 상병이 일치하는지, 최대·최소용량 및 최대 투여기간이 지켜지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DUR 점검과 중복되지 않는 질병 금기 중 외래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하는 약제도 전산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논란이 큰 마약류 장기투여에 대해서는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마약류 장기처방을 1회 내원시 30일로 제한하는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예외 적용 규정을 두는 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학회 등 관련단체에 의견을 묻는 초기단계"라면서 "제출된 의견을 의약학적 검토 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전산심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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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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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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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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