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일차의료 강화해야 의료비 급증 해소"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민주당 보건의료 철학 가져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8-18 21:43:55
-
가
-
URL복사 
왜곡된 보건의료제도와 급증하는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준비한 3번의 토론회 중 첫번째다.
토론회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펀하고, 특히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는 "병원과 의원의 기능분화를 위한 의료법을 다듬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부터 외래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특히 의료전달체계는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의료비를 절감하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차의료를 상당부문 강화하면 의료비 절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일차의사 양성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같이 한국적 일차의료 강화모델을 정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신영전 교수는 "의료공급자나, 정부, 민간보험사 보두 진료비 상승에 관대하고, 진료비를 줄이는데 소극적"이라면서 "진료비 상승에 대해 정부와 공급자가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영리병원 및 민간보험 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의사만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의 전 근대적 성격은 변하기 힘들다"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자본 공급을 통해 기존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의사 확충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원칙과 철학,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홍준 교수는 "민주당이 보건의료 철학이 없다면 현 정부처럼 본인부담 인상과 같은 쉬운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령적 수준에서 민주당이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전 교수도 "민주당은 녹색, 서민 등 진보적 키워드를 한나라당에 빼았겼다"면서 "보건의료 보장성 문제는 앞으로 대선에 중요한 문제인데,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주제의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준비한 3번의 토론회 중 첫번째다.
토론회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펀하고, 특히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는 "병원과 의원의 기능분화를 위한 의료법을 다듬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부터 외래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특히 의료전달체계는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의료비를 절감하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차의료를 상당부문 강화하면 의료비 절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일차의사 양성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같이 한국적 일차의료 강화모델을 정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신영전 교수는 "의료공급자나, 정부, 민간보험사 보두 진료비 상승에 관대하고, 진료비를 줄이는데 소극적"이라면서 "진료비 상승에 대해 정부와 공급자가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영리병원 및 민간보험 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의사만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의 전 근대적 성격은 변하기 힘들다"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자본 공급을 통해 기존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의사 확충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원칙과 철학,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홍준 교수는 "민주당이 보건의료 철학이 없다면 현 정부처럼 본인부담 인상과 같은 쉬운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령적 수준에서 민주당이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전 교수도 "민주당은 녹색, 서민 등 진보적 키워드를 한나라당에 빼았겼다"면서 "보건의료 보장성 문제는 앞으로 대선에 중요한 문제인데,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주제의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 진수희 청문회, 영리법인·총액계약제 등 쟁점 2010-08-19 06:50:13
- 법원 "부당청구 자진신고 했어도 업무정지 정당" 2010-08-19 06:48:28
- 건보공단, 건강보험 등 4대보험 통합 징수 2010-08-18 12:34:49
- 지난해 의약품 60톤 회수·폐기 처분 2010-08-18 11:54:11
- '의료용 마약' 도난사건 70% '택배'가 원인 2010-08-18 11:44:0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