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을 배송 중에 도난, 혹은 분실당하는 사건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를 통한 의료용 마약 배달 등 배송체계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8일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등 관리 실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 사고는 지난 5년간 총 2097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4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 배송중 도난․분실 내역특히 도난이나 분실된 건수는 5년간 190여건에 이른다. 올해 5월까지는 12건. 분실된 건을 보면 택배를 통해 의료용 마약을 배송했으나, 중간에 의료용 마약이 사라지는 건이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 배송 중 도난․분실은 23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택배물류회사가 위탁받아 마약을 운반하다 일어난 사고는 16건으로 70%에 달한다.
손 의원은 "국내 의료용 마약은 마취제, 진정제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도난·분실의 경우 불법유통 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의료용 마약에 대한 운송 지침도 허술한데다,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아무런 장비도 없는 택배회가 의료용 마약류를 운반하는 '의약품특화운송업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의료용 마약이 일반 택배로 배달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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