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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보료 1조1400억원 잘못 걷어
이낙연 의원 5년 과오납금 집계…"공단 적극성 부족" 질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9-06 1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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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걷은 금액이 5년간 1조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이후 올 해 7월 말까지 과오납금이 무려 1조 1469억원에 달한다.
과오납금의 경우 직역간 자격이동 등으로 인한 자격소급상실, 부과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조정의 사유나 가입자가 이중납부, 착오납부를 하는 경우에 과오납금이 발생한다.
건보료 과오납금 연도별 현황(단위: 억원)
하지만 과오납금은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오납 발생금 중 아직도 환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액수는 318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발생은 공단의 적극성 부족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자격 변동신고를 제 때하지 않아 과오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환급을 알리는 우편, 유선 비용은 재정 낭비"라고 지적하고 "홈페이지 환급 신청 제도 도입도 적극 홍보해 실효성을 높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이후 올 해 7월 말까지 과오납금이 무려 1조 1469억원에 달한다.
과오납금의 경우 직역간 자격이동 등으로 인한 자격소급상실, 부과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조정의 사유나 가입자가 이중납부, 착오납부를 하는 경우에 과오납금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발생은 공단의 적극성 부족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자격 변동신고를 제 때하지 않아 과오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환급을 알리는 우편, 유선 비용은 재정 낭비"라고 지적하고 "홈페이지 환급 신청 제도 도입도 적극 홍보해 실효성을 높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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