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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건보 66조 적자…"약제비 절감책 한계"
서승환 교수 등 연구 결과…"의료기관 도덕적 해이 막아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9-09 13: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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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오는 2030년 최소 22조원에서 66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전망치가 나왔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를 볼때 약제비 절감정책은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지역학회와 연세대 경제학과 서승환 교수팀은 9일 국회 토론회에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뢰를 받아 진행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그대로 유지 할 경우 고령화율이 현재 수준으로 고정돼도 2030년 약 22조원 적자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율이 2030년에 24.3%에 달하고 급여비 충당비율은 50%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하면 약 66조원의 적자가 전망된다.
보장률과 관련해서는 60%까지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5.33%에서 점진적으로 7%까지 올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14%에서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 경우 약 8.5조원 선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장률 70%까지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9%까지 올리고 정부재정지원을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 경우 약 9.7조원 선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건강보험 지출 관리 및 수입 증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 방안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율 조정, 정부 지원금 확대, 조세 지원, 의료비 지출 억제 등을 주장했다.
연구팀은 "한국은 의사 1인당 연간 진료건수가 OECD 평균보다 3배 정도 많다"면서 "진료건수를 줄이기 위해 질병 종류별로 자기부담률을 조정하고 종합병원 진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정했다.
아울러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진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연구팀은 특히 약제비 절감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30%에서 24%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정책은 고령화 진행에 따른 의료비 증가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약제비 지출비중의 감소가 건강보험 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를 볼때 약제비 절감정책은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지역학회와 연세대 경제학과 서승환 교수팀은 9일 국회 토론회에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뢰를 받아 진행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그대로 유지 할 경우 고령화율이 현재 수준으로 고정돼도 2030년 약 22조원 적자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율이 2030년에 24.3%에 달하고 급여비 충당비율은 50%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하면 약 66조원의 적자가 전망된다.
보장률과 관련해서는 60%까지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5.33%에서 점진적으로 7%까지 올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14%에서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 경우 약 8.5조원 선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장률 70%까지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9%까지 올리고 정부재정지원을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 경우 약 9.7조원 선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건강보험 지출 관리 및 수입 증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 방안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율 조정, 정부 지원금 확대, 조세 지원, 의료비 지출 억제 등을 주장했다.
연구팀은 "한국은 의사 1인당 연간 진료건수가 OECD 평균보다 3배 정도 많다"면서 "진료건수를 줄이기 위해 질병 종류별로 자기부담률을 조정하고 종합병원 진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정했다.
아울러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진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연구팀은 특히 약제비 절감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30%에서 24%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정책은 고령화 진행에 따른 의료비 증가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약제비 지출비중의 감소가 건강보험 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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