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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수가 올려줬더니 병원 배만 불렸다"

국립대병원, 추가수입의 12%만 의사 지원 "대책 시급"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10-04 12:27:36
|국감 현장| 흉부외과 수가 100% 가산 1년

보건복지부가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100% 가산했지만 병원들이 추가 수입의 극히 일부만 취지대로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흉부외과 수가 인상 이후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손숙미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실제 91억 5980만원의 추가수입 중 12% 수준인 10억 8188만원만 흉부외과 의사 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가 인상후 1년간 진료비 수입이 44억원에서 83억원으로 87% 증가했지만 4억 9천만원만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지원했다.

경북대병원은 진료비 수입이 103% 늘어난 13억여원을 기록했지만 흉부외과 의사들에게는 겨우 8700만원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외과 전문의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이 다른 용도로 수가 인상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흉부외과 근무개선과 전문의 확보를 위해 수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국립병원들은 취지를 간과한 채 자기 배 불리기를 하고 있다”면서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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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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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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