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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지을 돈으로 위내시경 구입"
정하균 의원 "예산지원만 하고 관리 안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04 15: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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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재활병원에 투입될 돈이 위내시경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4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권역별 재활병원이 관리체계가 없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경인, 강원 등 6개 지역에 150병상 이상의 권역별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7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재활의료와 관련이 없는 위내시경 장비 구입 등에 4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병원 병동에 일반 수술실과 다른 진료과의 시설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재활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 준 돈을, 해당 병원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했다"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권역별재활병원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시설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예산만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려면, 근거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장애인보건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4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권역별 재활병원이 관리체계가 없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경인, 강원 등 6개 지역에 150병상 이상의 권역별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7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재활의료와 관련이 없는 위내시경 장비 구입 등에 4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병원 병동에 일반 수술실과 다른 진료과의 시설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재활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 준 돈을, 해당 병원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했다"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권역별재활병원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시설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예산만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려면, 근거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장애인보건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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