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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연구데이터 오류" vs "카바수술 중단"
최영희-이애주 의원 공방…진 장관 "절차 밟고 있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04 2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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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CARVAR수술의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국회에서 재연됐다.
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CARVAR수술 보고서를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최영희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해 오류가 있다는 점과, 연구보고서가 복지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에 유출된 점을 따져물었다.
기존의 판막치환술과 CARVAR 수술을 비교하려면 판막치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대동맥근부질환 환자는 제외하고 두가지 수술 모두로 치료가 가능한 '단순대동맥 판막질환' 환자만을 대상으로 비교해야 한다.
하지만 CARVAR수술은 사망률이 높은 '대동맥 근부질환' 환자가 사망률에 포함했고 비교대상인 4개 대학병원은 '대동맥 판막질환' 환자만을 포함해, 당연히 CARVAR 수술의 사망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개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천기술을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 잘못된 데이터로 싹을 잘라 버리려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송 교수를 옹호했다.
최 의원은 "데이터의 오류가 있다면 보고서의 내용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심평원 실무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애주 의원은 CARVAR 수술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RVAR 수술은 3년 경과 후 재평가 조건으로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지만, 보고서를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수술을 중단한 후 복지부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보고서는 흉부외과, 예방의학 등 각 전문가들이 내놓은 것"이라면서 "어느 쪽의 말이 맞은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비급여라도 CARVAR 수술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방치한 복지부는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미루지 말고 잘못된 수술이라면 중단하고 잘하는 수술이라면 인정해야 한다"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현재 보고서가 나와 송 교수의 해명을 듣는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예정된 절차를 통해 그 결과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CARVAR수술 보고서를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최영희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해 오류가 있다는 점과, 연구보고서가 복지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에 유출된 점을 따져물었다.
기존의 판막치환술과 CARVAR 수술을 비교하려면 판막치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대동맥근부질환 환자는 제외하고 두가지 수술 모두로 치료가 가능한 '단순대동맥 판막질환' 환자만을 대상으로 비교해야 한다.
하지만 CARVAR수술은 사망률이 높은 '대동맥 근부질환' 환자가 사망률에 포함했고 비교대상인 4개 대학병원은 '대동맥 판막질환' 환자만을 포함해, 당연히 CARVAR 수술의 사망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개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천기술을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 잘못된 데이터로 싹을 잘라 버리려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송 교수를 옹호했다.
최 의원은 "데이터의 오류가 있다면 보고서의 내용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심평원 실무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애주 의원은 CARVAR 수술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RVAR 수술은 3년 경과 후 재평가 조건으로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지만, 보고서를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수술을 중단한 후 복지부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보고서는 흉부외과, 예방의학 등 각 전문가들이 내놓은 것"이라면서 "어느 쪽의 말이 맞은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비급여라도 CARVAR 수술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방치한 복지부는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미루지 말고 잘못된 수술이라면 중단하고 잘하는 수술이라면 인정해야 한다"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현재 보고서가 나와 송 교수의 해명을 듣는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예정된 절차를 통해 그 결과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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