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의 부적절한 행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환자를 관리하고, 예약진찰료를 환불해 주지 않으며 과다한 주차료로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복지부의 철저한 단속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5개 대학병원 예약진찰료 미환불액 8억 8000여만원
이 의원은 먼저 대형병원들이 예약시 진료비를 선불로 받아놓고, 환불해 주지 않는 행태를 꼬집었다.
5개 대학병원 예약진찰료 현황 (단위: 건, 천원)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분당 S대병원의 경우 올해만 1억 7800여만원의 예약진료비를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용산의 S대병원도 1억 9300여만원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5개 대학병원의 예약진찰료 미환불액을 합하면 8억 8000여만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상당수의 환자들이 예약을 해놓고 진료를 받지 못했음에도 (예약진찰료 환불)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다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환불을 받지 않고 있고 미환불액은 고스란히 병원의 수익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법적 근거 없는 징수가 타당한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이 예약 진료비를 미리 받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복지부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형병원들 주차비 수익도 급증 추세
이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주차비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국 종합병원이 환자 및 방문자들을 통해 징수한 주차료가 2008년 397억, 작년 410억, 올 해 7월까지 259억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심지어 몇몇 병원들은 환자와 방문자를 구분하지도 않고 있다.
5개 상급종합병원의 3년간 주차비 수익을 합하면 126억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환자에 대해서는 주차비 특혜를 주든, 주차비 수익을 환자 복지를 위해 쓰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설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병원들 민원인 블랙리스트로 별도 관리"
유명 대학병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환자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4년간(2010.7월말 기준) 진료비 확인청구 현황(단위:건,천원)이 의원은 "진료비 민원 확인 조사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원이 노출되다 보니 병원 측의 회유·협박이 빈번한 실정"이라면서 "최근 4년간 신청자 중 26%가 민원을 중도 취하했는데 85.8%가 병원을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명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환자 경우 이름에 마우스를 가까이하면 빨간 줄로 표시되면서 블랙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블랙리스트를 관리한다면) 진료비 민원 확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심평원에 진료비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과 상담해본 결과 대다수가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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